日, '무기수출 3원칙' 개정 방침

일본 정부는 2차 세계대전 패전 후 평화헌법에 근거한 외교정책으로 견지해 온 '무기수출 3원칙'을 올해 안에 개정할 방침이라고 마이니치신문이 9일 보도했다.

이는 미국 주도로 2011년까지 완성될 예정인 미사일방어(MD) 체제에 미쓰비시중공업이 개발한 일부 부품의 채택이 결정된데 따른 것이다.

1967년 제정된 무기수출 3원칙은 국제분쟁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취지에 따라 공산권 및 유엔이 금지한 국가, 분쟁 당사국에 대한 무기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 원칙을 적용할 경우 분쟁 당사국인 미국으로의 부품 등 무기 수출은 불가능해진다.

집권 자민당은 MD개발용 대미 수출의 길을 트기 위해 무기수출 3원칙의 금수(禁輸) 대상국을 테러지원국과 인권침해국으로 한정하는 방향으로 연내에 개정할 방침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미쓰비시중공업은 요격미사일의 핵심 부품으로 센서 등 정밀장치를 보호하는 '노즈콘'이라는 제품을 미국에 수출키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쿄=박원재특파원 parkw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