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축소, 주일미군 강화

미국 정부는 미 서부 워싱턴주의 육군 제1군단 사령부를 일본으로 옮길 경우 사령관에 육군대장을 임명할 계획이라고 산케이신문이 미 국방부 소식통을 인용해 21일 보도했다.

이는 주일미군 사령부가 한반도를 포함한 동아시아 전역을 총괄케 하려는 구상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현재 대장인 주한미군 사령관의 계급도 낮아질 가능성이 커 주한미군의 축소 혹은 사령부 폐쇄 등으로 연결될지 주목된다.

소식통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최근 1군단 사령부 일부를 도쿄(東京) 인근 자마(座間)기지로 옮기는 방안을 일본에 제안하면서 이 방안이 실현되면 사령관에 육군대장을 보임키로 했다. 현재 1군단 사령관은 중장이며 주일 미육군 사령관은 전통적으로 소장이 맡아왔다.

주일 미육군을 총괄하는 미태평양육군(USARPAC) 사령관도 중장이어서 1군단 사령관이 대장으로 격상되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주한미군 사령관 이외에 대장 자리가 신설되는 셈이다.

미 육군의 대장은 전 세계를 주요 권역으로 나눠 통합 운용하는 통합군 사령관이 되는 관례에 비춰볼 때 이는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추진 중인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 계획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고 산케이는 전했다.

주한미군 감축에 대비해 한반도 및 중국-대만간 해협, 동남아시아 등지에서의 미 육군 작전을 지휘할 사령부를 자마기지에 신설한다는 방침이라는 것.

1군단은 미 육군의 핵심 실전부대중 하나로 제1특수작전군, 제2보병사단, 제1여단 등을 산하에 두고 있으며 환태평양지역의 긴급작전을 주요 임무로 하고 있다.

미국은 또 미 본토를 겨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탐지용 조기경보레이더를 일본에 배치하는 방안을 일본 정부에 타진중이라고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미 본토 방어용 레이더의 일본 배치는 '일본 방위와 극동의 평화안전 유지'를 기본 목표로 하는 미일안보조약의 취지에 배치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도쿄=박원재특파원 parkw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