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군대보유’ …방위청 장관급 승격 법안 제출키로

일본 정부와 자민당이 방위청을 장관급인 성(省)으로 승격시키는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군대 보유를 헌법에 명문화하자는 개헌 논의와 함께 명실상부한 군대를 갖기 위한 움직임이다.

4일 자민당 국방관계 소위원회는 방위성 설치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그동안 성 승격에 신중한 태도를 보여온 연정파트너 공명당에도 법안 통과에 협조해줄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자민당 간사장은 5일 “지난해 총선에서 방위성 승격을 공약한 만큼 이번 국회에서 어떤 형태로든 논의를 시작하고 싶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유사법제 관련 법안 처리가 우선”이라고 말해 이번 회기 중 성 승격 법안을 강행처리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방위청은 일본 정부 16개 부처(국가공안위원회 제외) 가운데 유일한 청(廳) 조직. 총리 지휘 아래 있어 다른 부처와 달리 독자적인 법안 제출권이나 간부 인사권이 없다.

방위청의 승격 주장은 1960년대 초부터 제기되어 왔으며 2001년 보수당(현재는 자민당에 흡수 통합됨) 소속 의원들이 법안을 제출했으나 심의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해 중의원 해산을 맞아 자동 폐기됐다.

하지만 이번에는 자민당이 주도하고 있고 제1야당인 민주당에도 찬성하는 의원이 적지 않아 통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도쿄=조헌주특파원 hans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