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재계 “정치헌금 사용내용 밝히라”

입력 2003-12-11 18:54수정 2009-09-28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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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재계는 내년부터 기업들의 정치헌금을 재개하는 대신 헌금을 받은 정당에 대해 돈을 어디에 썼는지 밝히도록 요구하기로 했다.

일본 경단련(經團連)은 정치헌금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내용 공개 및 정당 활동경비의 효율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치헌금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11일 보도했다.

헌금을 받은 정당이 이 돈을 어떤 활동에, 얼마나 썼으며,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를 자금을 댄 기업이 확인할 수 있도록 매년 구체적으로 공표하도록 의무화한다는 것.

경단련은 또 세제개편, 사회보장, 노동정책 등 10개 분야별로 각 정당의 정강정책을 A(매우 좋음)에서 E(매우 나쁨)까지 5단계로 평가해 재계 의견을 적극 반영한 정당에 헌금이 많이 배분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각 기업은 이 평가를 기준으로 경단련에 내는 연회비 정도의 금액을 선호하는 정당에 제공하게 된다. 내년 정치헌금 규모는 40억엔에 이를 전망.

경단련은 1993년 정치헌금이 금권정치를 조장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정치자금 모금을 중단했었다. 그러나 음성적인 제공 요구가 끊이지 않자 ‘건전한 정치활동을 경제계가 지원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논리로 정치헌금 부활을 추진해 왔다.

도쿄=박원재특파원 parkw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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