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한국 경제도 회복세 진입”

국제통화기금(IMF)은 18일 “미국 일본 유럽 등 세계 경제의 회복세에 힘입어 한국 경제도 회복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진단했다.

IMF는 18일 발표한 ‘2003년 한국 정부 연례 협의 결과’ 보고서에서 “한국 경제는 회복 초기단계에 있으며 내년에는 4.75%, 2005년에는 5.5% 정도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슈아 펠먼 아시아태평양국 한국과장을 단장으로 하는 IMF 연례협의단은 이달 5일 한국을 방문해 2주간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한국은행 등과 한국 경제의 현안에 대해 논의한 뒤 이 보고서를 내놓았다.

IMF는 전반적으로 한국 정부의 경기부양을 위한 정책들에 공감을 표시한 뒤 당분간 재정 및 금융정책은 회복세를 뒷받침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선 재정정책과 관련해 “장기적으로는 균형 또는 흑자재정으로 돌아가야 한다”면서도 “하지만 회복 초기인 내년 예산을 긴축적으로 편성한 것은 회복세를 갉아먹을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를 밝혔다.

또 금융정책에 대해서는 “내년 물가가 2.5% 정도 오를 것”이라고 내다본 뒤 “이는 한국은행의 물가억제 목표치인 2.5∼3.5%의 낮은 부분에 해당되는 만큼 저(低)금리 등 경기 확장적인 정책을 당분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IMF는 또 최근 금융시장 구조조정과 관련해 “현대투자증권이 연내에 매각된 뒤 한국투자증권과 대한투자증권도 가급적 빨리 매각되는 것이 좋다”며 “공적자금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밖에 지주회사제 및 증권관련 집단소송제 도입 등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정책과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위한 노사관계 제도 개선은 바람직한 정책방향이라고 평가했다.

김광현기자 kk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