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고법 “‘우키시마호 사건’정부 배상의무 없다” 판결

  • 입력 2003년 5월 30일 23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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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오사카(大阪)고등법원은 30일 과거 일제에 강제징용된 한국인들이 1945년 귀국 도중 ‘우키시마(浮島)호 폭침 사건’으로 희생된 것과 관련해 생존 한국인 등 15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생존자 1인당 300만엔씩 모두 4500만엔을 배상해야 한다는 2001년 8월의 교토(京都)지방법원 판결을 뒤엎고 일본 정부의 손을 들어준 것.

우키시마호 폭침 사건이란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직후인 1945년 8월22일 일본 아오모리(靑森)현의 군사시설에서 강제노동을 했던 한국인 노동자와 가족을 태우고 한국으로 향하던 해군 수송선 우키시마호가 24일 교토 인근의 마이즈루(舞鶴)항에 입항하는 순간 원인모를 폭발로 침몰한 사건이다. 당시 승선자 중 한국인 524명과 일본인 선원 25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침몰 원인에 대해 일본 정부는 미군이 설치한 기뢰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한 반면 유족들은 수송선에 동승한 일본인들이 패전 후 한국에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해 의도적으로 폭파했다고 맞서왔다.

오사카고법은 한국인 생존자와 유족 등 80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공식사과와 함께 28억엔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데 대해 “우키시마호의 운항은 국가의 치안상 이유로 이루어진 행정상(군사상)의 조치이기 때문에 안전운송 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앞서 1심인 교토지법은 일본 정부가 안전운송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승선 사실이 확인된 15명에게 손해배상을 하라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도쿄=박원재특파원 parkw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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