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감세안 상하원 통과…부시 ＂경제 활력＂ 환영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제안한 감세안이 23일 진통 끝에 상원과 하원을 모두 통과했다. 감세 규모는 앞으로 10년간 약 3500억달러 규모로 당초 안의 절반 수준이다.

미 상원은 이날 51 대 50의 아슬아슬한 표차로 감세안을 통과시켰다. 상원의장인 딕 체니 부통령이 캐스팅보트를 행사함으로써 1표 차로 통과된 것. 이보다 몇 시간 앞서 미 하원에서는 231 대 200으로 감세안이 가결됐다.

감세 규모가 당초 제시한 7260억달러에는 크게 못 미치지만 부시 대통령은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을 자극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감세안의 주요 내용에는 배당세와 자본이득세의 최고세율을 15%까지 하향조정하고 소득세율을 27.0∼38.6% 수준에서 25∼35%로 낮추는 것 등이 포함됐다. 또 약 2500만가구가 자녀 1인당 400달러까지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공화당은 이 감세안이 올해 미국 경제에 2000억달러의 돈이 투입되는 효과를 내 경제성장률을 0.5%가량 올려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감세안이 부자들에게만 혜택을 주고, 의도하는 경기부양 효과는 내지 못한 채 재정적자만 키우게 될 것이라고 반대해왔다.

김승진기자 sarafina@donga.com

외신 종합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