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이라크 경제제재 해제를＂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16일 사담 후세인이 축출된 이상 대(對)이라크 유엔 제재는 해제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보잉사의 방위산업 부문 직원들에게 행한 연설에서 “이라크가 해방됐으니 유엔은 이 나라에 대한 경제제재를 해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콧 매클레런 백악관 대변인은 “미국은 이라크가 세계 시장에서 자유롭게 무역할 수 있도록 ‘가까운 미래에’ 유엔이 감독하는 석유·식량(oil for food) 프로그램을 종결하는 유엔 결의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석유·식량 프로그램은 유엔이 96년부터 경제 제재를 받고 있는 이라크에 대해 석유를 수출한 대금으로 식량, 의약품 등 인도적 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로 전쟁 직전인 지난달 17일부터 중단됐다.

유엔도 다음주 안전보장이사회를 열어 무기사찰 재개 문제와 함께 이 문제를 논의키로 했다.

그러나 유엔의 대이라크 경제 제재가 완전히 해제되기 전까지 해결해야 할 법적 과제들이 적지 않다. 전쟁을 주도한 미국이 이라크를 장악하고 있지만 이라크의 주요 수입원인 석유는 경제제재 결의안에 따라 유엔이 관리하고 있기 때문. 이라크전쟁을 반대한 프랑스, 독일, 러시아와 미국의 대립도 예상되고 있다.

우선 이라크에 국제사회가 승인한 새 정부가 들어서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로 작용할 수 있다. 현재 석유·식량 프로그램에 따라 이라크의 석유 수출 대금은 유엔이 관리하고 있는데 경제제재를 해제할 경우 이를 승계할 적절한 주체가 없기 때문이다.

또 유엔은 90년 이라크의 침공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이라크 석유 수출대금의 25%를 따로 떼어 쿠웨이트에 지급하고 있는데 경제제재를 해제할 경우 이 보상조치의 중단 여부도 결정해야 한다. 쿠웨이트는 이미 수백억달러의 미수금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엔이 경제제재 해제를 이라크의 무장해제와 연계시키고 있는 점도 걸림돌이다. 유엔은 91년 4월 채택한 결의 687호에 따라 이라크의 무장 해제를 위해 유엔 사찰위원회(UNSCOM)를 구성하고 UNSCOM의 동의가 있을 때에만 경제 제재를 해제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미국은 이라크 공격으로 UNSCOM의 활동을 무력화시킨 바 있다.

이처럼 까다로운 해제 조건을 피하기 위해 일단 기존 결의안의 효력을 일시 중지하는 내용의 결의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고 뉴욕 타임스는 17일 보도했다.

홍은택기자 euntack@donga.com

▼이라크 제재 관련 주요 유엔 결의▼

1990.8.6=쿠웨이트 침공에 따라 포괄적인 경제 제재 돌입. 석유수출 제한, 무기수출입 금지, 금융자산 동결

1991.4.3=쿠웨이트 국경 인정, 사거리 150㎞ 이상의 미사일 및 생화학무기 파기, 쿠웨이트 침공 전 부채 상환 및 피해 보상, 쿠웨이트인 및 외국인 수감자 귀환, 석유수출대금으로 보상 재원 마련 등 ‘경제 제재 해제조건’ 제시

1995.8.14=6개월에 20억달러 한도에서 인도적 물품 구입 위한 석유 수출 허용

1999.12.17=유엔사찰위원회(UNSCOM)에 협력할 경우 경제 제재 해제 가능성 시사

2003.3.17=식량 구입을 위한 석유 수출 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