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아시아계 외국인 대입자격제외 외교문제 확대되자 철회

  • 입력 2003년 3월 27일 23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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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한국인학교 등 아시아계 외국인학교는 제외하고 영어권 외국인학교 졸업생에게만 고졸 자격(대입 응시자격)을 부여하려던 계획을 철회했다.

27일 일본 정부는 ‘아시아계 차별’이란 반대 여론이 거센데다 한국 정부 등의 항의로 외교문제로 확대되자 이 같은 계획을 백지화하기로 했다고 정부 소식통이 전했다.

일본 정부는 최근 이 같은 철회 방침을 확정하고 외무성을 통해 한국대사관 등에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본 정부의 이 같은 방향 선회는 아시아계 학교와 학부모는 물론 민단과 총련 등 관련 단체, 일본의 변호사 단체 등이 일제히 비판하고 나선데다 연립여당 내에서도 반대 의견이 제기된 데 따른 것.

일본 정부는 그동안 외국인 고교(한국학교, 조선학교, 중국학교, 인터내셔널스쿨) 졸업자에게는 일본 학교 졸업생과는 달리 고졸 자격을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해 3월 이후 교육 장벽 폐지 차원에서 외국인학교 고교 졸업생에게 일본 고교 졸업생과 마찬가지로 대입 자격을 자동 부여하기로 원칙을 정한 문부과학성은 6일 영어권 외국인학교 출신에게만 일본 고교 졸업생과 마찬가지로 인정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도쿄=조헌주특파원

hans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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