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終戰3개월뒤 자치정부수립 지휘

유엔은 안전보장이사회 합의와 별개로 이라크 전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전후(戰後) 이라크 재건 계획을 비밀리에 수립했으며, 미국 역시 이를 뒷받침하는 성격의 ‘유엔 주도 이라크 재건 결의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영국 더 타임스와 파이낸셜 타임스가 5일 각각 보도했다.

더 타임스가 입수한 유엔의 이라크 신정부 수립 계획서에 따르면 유엔은 아프가니스탄을 선례로 삼아 이라크전 종료 3개월 뒤 이라크에 진주해 자치정부 수립을 지휘하게 된다. 전쟁 직후 3개월간은 미군이 직접 통치할 것으로 보인다.

미군측 행정관으로는 제이 가드너 전 장군이 내정됐으며, 유엔측 수석 행정관으로는 아프가니스탄 자치정부 수립을 도왔던 라크다르 브라히미 전 알제리 외무장관이 유력하다.

이 계획은 또 독자적 유엔 관할 행정부를 수립하지 않고, 유엔이 이라크 석유를 직접 통제하거나 미군 점령하의 선거도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돼 있다.

이 보고서는 루이스 프레쳇 유엔 사무차장의 지시로 지난달 작성됐다. 프레쳇 차장은 3일 가드너 전 장군을 뉴욕에서 만나 이 계획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파이낸셜 타임스가 보도한 미국측 결의안 역시 미군의 전후 이라크 통치를 최소화하고 유엔 소속 수석 행정관과 공무원이 이라크 재건 과정을 이끌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때문에 미국과 유엔이 사전 협의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는 미국이 유엔 승인 없이 이라크를 치더라도 이라크 재건 작업에는 국제사회가 동참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미국의 이 같은 구상은 전비(戰費) 이상으로 어마어마할 전후 복구비용을 국제사회에 분담시키려는 계산에서 비롯됐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곽민영기자 havef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