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공격 결의案 VS 평화적 해결 대체案

《미국과 영국, 스페인은 24일 이라크가 평화적 무장해제의 마지막 기회를 놓쳤다며 ‘심각한 결과’를 경고하는 내용의 새 결의안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했다.》

▽미국측 결의안=새 결의안에는 이라크에 요구하는 무장해제 시한이 명시적으로 언급돼 있지 않다. 하지만 미국과 영국이 3월 중순 표결을 희망한다고 밝히고 있어 이 시점이 이라크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의 시한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결의안 제출에 앞서 “이라크는 지난해 안보리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유엔 결의의 요구대로 무장해제를 하지 않았다”면서 “지금은 이 기구(유엔 안보리)가 의미있는 조직이 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할 때”라고 안보리를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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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독일의 반대=무력사용 대신 사찰의 연장을 주장해온 프랑스 러시아 독일은 미국의 결의안에 맞서 이라크의 평화적 무장해제를 위한 자체방안을 메모형식으로 안보리에 배포했다.

이 문건은 “군사적 선택방안은 최후의 수단이 돼야 한다”면서 사찰단이 대량파괴무기 프로그램별 활동계획에 따라 120일 이내에 사찰결과를 유엔에 보고하도록 하자는 방안을 제시했다. 자크 시라크 프랑스 대통령과 게르하르트 슈뢰더 독일 총리는 이날 베를린에서 회담을 갖고 새 이라크 결의안 채택에 반대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유엔 일정=안보리는 27일 이들 두가지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한다고 군터 플로이거 안보리 의장(독일 유엔대사)이 밝혔다. 3월 중순 표결을 희망하는 미국은 안보리 15개국 가운데 9개국 이상의 찬성을 얻어내기 위해 이사국들을 설득 또는 압박하는 등 총력 외교전을 펼치고 있다. 프랑스가 제출한 메모는 표결대상은 아니다.

한스 블릭스 사찰단 위원장은 3월7일,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은 11일 각각 안보리에 사찰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다.

▽후세인의 움직임=사담 후세인 이라크 대통령은 이날 미국 CBS 방송과의 회견에서 이라크는 금지 미사일을 파괴하라는 유엔의 요구에 따를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유엔 사찰단은 알사무드 미사일을 3월1일까지 폐기토록 명령했다. 외국언론과 12년만에 가진 회견에서 후세인 대통령은 부시 대통령에게 전세계 TV 및 라디오를 통해 미국 주도의 이라크 전쟁에 관해 토론하자고 제안했다. 백악관측은 이 제안을 일축했다.

한편 터키 정부는 이날 특별각료회의에서 이라크전에 대비해 수만명의 미군이 자국 군사기지들을 이용, 이라크 북부지역으로 진격할 수 있다는데 동의했다. 미군의 터키 배치 동의안은 25일 의회에서 표결에 부쳐질 가능성이 높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미국은 터키에 미군 4만명과 각종 장비 9000대를 배치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뉴욕=홍권희특파원 konihong@donga.com

▼미국-영국-스페인의 이라크 관련 결의안 요지▼

□1 이라크가 유엔 안보리 결의 1441호(2002년)를 심각하게 위반했으며 현재도 그렇다

□2 이라크가 제출한 대량살상무기 실태보고서에 거짓된 진술과 누락이 있었다. 이는 추가적인 중대위반으로, 심각한 결과에 직면 할 것이라는 점을 이미 경고한 바 있다

□3 이라크와 쿠웨이트, 그리고 인근 국가들의 주권과 영토의 통합성을 재확인한다

□4 이라크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지 않고, 대량살상 무기 장거리미사일로 국제안보와 평화를 위협해 해당 지역에서 국제평화와 안보의 회복을 실현하기로 결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