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佛 ‘장관 스와핑’

독일과 프랑스가 정책 공조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자국 각료회의에 상대국 장관들을 참석시키는 ‘장관 스와핑(교환)’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14일 프랑스 언론들이 전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게르하르트 슈뢰더 독일 총리와 자크 시라크 프랑스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파리에서 만찬을 갖고 장관 스와핑, 민권법 개정 등을 포함해 양국의 협력관계를 한 차원 높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이 같은 협력강화 방안은 22일 ‘엘리제 조약’(독·불 협력조약) 체결 40주년 기념 행사에서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협력강화 방안에는 △외교·국방정책 등의 공동 보조를 위한 장관 스와핑(혹은 열린 내각) △양국 협력사업 등을 관장할 고위직 임명 △양국간 주민 이동과 교류를 원활히 하기 위한 가족법 민권법 개정과 학위 상호 인정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승진기자 sarafi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