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학 외국인학생 온라인감시 착수

인권침해 논란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외국인 유학생들에 대한 온라인 감시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9일 AFP통신에 따르면 미 워싱턴 소재 아메리칸대는 미 대학으로서는 처음으로 8일 외국인 유학생 추적 시스템인 ‘학생 교환방문 정보체제(SEVIS)’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아메리칸대에 이어 다른 대학들도 설치 만료 기간인 이달 30일까지는 SEVIS 시스템을 설치, 가동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SEVIS 시스템은 9·11테러 이후 외국인 방문자들에 대한 추적을 강화하기 위해 미 당국이 도입한 ‘국경보안강화 및 비자입국 개혁 법안’을 대학에 적용하기 위해 만든 시스템. 이 시스템이 가동되면 대학 당국은 재학 중인 외국인 학생들이 수업에 참가하고 있는지,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는지, 여권은 유효한지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대학들은 확인된 정보를 즉각 이민귀화국(INS)에 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외국인 학생이 수업에 정상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채 학생비자로 장기체류하는 것이 불가능해질 뿐만 아니라 학생비자를 받기 전에는 학교 등록이 금지되는 등 유학생들에 대한 감시와 규제가 더욱 엄격해질 전망이다.

그러나 SEVIS에 대한 교직원들의 교육이 아직 충분히 돼 있지 않은 데다가 방대한 분량의 이민 관련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INS의 인력난 등 때문에 이 제도의 정착과 운영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인권단체들은 이 시스템이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외국인 배척 성향을 나타내는 것이라며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김정안기자 cred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