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행정부 ＂이라크 공격땐 의회승인 받겠다＂

조지 W 부시 미 행정부는 이라크를 공격할 경우 사전에 미 의회의 승인을 받을 계획이지만 이를 유엔과도 협의할지는 정하지 못했다고 뉴욕타임스가 29일 보도했다.

미 행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부시 대통령은 반드시 공식 표결일 필요는 없겠으나 승인을 받을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으며 유엔에도 협조를 구하는 문제에 관해선 부시 대통령의 참모들간에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결국 부시 대통령이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이에 앞서 28일 뉴욕타임스는 사설을 통해 딕 체니 부통령이 밝힌 대이라크 선제 공격론과 관련해 이라크 공격의 명분이 불충분하다고 비난하면서 부시 행정부가 유엔과 미 의회의 승인 또는 협력을 생략할 경우 이는 치명적인 실수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사담 후세인 이라크 정권을 전복하기 위해 군사행동이 최선의 방안인지, 이라크에 덜 위협적이고 지속 가능한 새 정권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할 방안은 무엇인지 백악관이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사설은 강조했다.미국이 유엔과 협력하지 않으면 유럽과 아랍으로부터 쓸데없이 고립될 수 있으며 미국의 대이라크 군사행동이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기 위해선 이라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안을 위반했다는 정도는 돼야 한다고 사설은 지적했다. 따라서 유엔이 이라크에 무기사찰단 수용을 요구하면서 불응시 군사적 제재에 직면하게 된다는 내용의 결의를 채택하는 방안이 전제가 돼야 한다고 사설은 주장했다.부시 대통령이 1991년 의회가 걸프전을 승인한 것을 이유로 이번 대이라크전의 의회 승인을 생략하려 한다는 소문과 관련해 뉴욕타임스는 “10년 전의 의회 결의가 헌법이 보장한 의회의 개전 승인권을 대체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뉴욕〓홍권희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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