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최성홍외교에도 약가 인하정책 반대문서 보내

미국 정부가 지난해 7월 김원길(金元吉)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약가 인하 정책을 반대하는 내용의 편지를 보낸 데 이어 올해 들어서도 외교통상부에 문서를 보내 이 문제를 통상 이슈화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7월 미 상무부 돈 에번스 장관이 당시 김 장관에게 보낸 것과 거의 같은 내용의 문서가 외교부에도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 문서는 미 상무장관이 김 장관에게 보냈던 편지와는 달리 외교경로를 통해 전달된 것이라 제약사 이익 문제가 한미 정부 간에 통상 이슈화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 문서가 전달된 시점에 관해서는 “3, 4월경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올해 미 정부가 한국 측 외교부 장관에게 친서 형식으로 보낸 문건은 접수되지 않았다”면서도 주미 한국대사관의 미 정부 관계자 접촉보고서나 주무부처인 복지부를 경유한 문서 등을 통해 미 정부의 뜻이 외교부에 전달됐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았다.

복지부의 담당부서는 이 문서의 내용에 대해 ‘대외비 외교문서’란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으며 국회 보건복지위의 자료 제출 요청에 대해서도 “외교부와 협의 중”이라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한 상태다.

에번스 장관은 지난해 7월 김 전 장관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참조가격제 등 약가 인하 정책이 미국 제약사에 대한 차별정책이 될 가능성을 지적하면서 심각한 무역분쟁으로 커질 수 있음을 경고했다.

조헌주기자 hans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