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가 출세보장'은 불합리

"고시에 붙었다고 해서 출세가 보장되는 것은 불합리하다."

일본 인사원이 작성해 3일 국회와 내각에 제출한 '2001년 공무원백서'의 한 구절이다. 인사원이 공무원의 인사제도를 공개적으로 문제삼은 것은 처음이다.

공무원 백서는 "채용할 때 Ⅰ종시험(한국의 고시)에 합격했다는 이유만으로 최소한 과장이나 본청 심의관급 이상 출세할 수 있다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간부의 능력이나 선발, 양성방법에 대해 깊은 논의를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내각제인 일본에서는 총리와 대신(장관)은 모두 국회의원이다. 따라서 이들은 정국에 따라 언제라도 바뀔 수 있다. 그러나 직업공무원은 정년이 보장된다. 이 때문에 일본 공무원들은 "일본을 움직이는 것은 바로 우리"라는 긍지가 대단하다. 공무원의 자질이나 학력이 높기 때문에 일본 국민도 그런 점을 인정해 왔다.

그러나 최근 공무원의 보신주의와 복지부동, 외무성의 부처이기주의 등이 문제가 되면서 국민의 눈은 매우 차가워졌다. 인사원이 공무원 모니터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고급공무원에 대해 80%가 "특권의식이 강하다", 71%가 "국익보다 부처이익을 우선한다"고 대답했다. 윤리의식에 대해서도 51%가 "별로 높지 않다"고 답했다.

도쿄=심규선특파원 kssh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