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불법이민 공동대처 합의

21∼22일 스페인 세비야에서 열릴 유럽연합(EU) 정상회담을 앞두고 각국이 불법이민 공동대응책을 마련하는데 ‘실질적으로’ 합의했다고 EU 순회의장국인 스페인의 호세 마리아 아스나르 총리가 18일 밝혔다.

아스나르 총리는 이날 자크 시라크 프랑스 대통령과 회담한 뒤 “15개 회원국 모두 새 이민규제안에 합의했으며 최종 문구 조정만 남았다”고 밝혔다.

합의된 주요 골자는 △망명자·난민 권리 규정 △불법이민 차단 △인신매매단 단속 △국경통제 및 이민발생국과 협력강화 등 4가지이나 각론에선 회원국 간 이견이 남아 있어 정상회담에서 강제력 있는 규정으로 채택될지는 미지수다.

시라크 대통령은 “프랑스는 스페인의 모든 제안에 실질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정상회담에서 성공적 결론을 내기 위해서는 세부 사안에 대해 해답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여운을 남겼다.

불법 이민 규제정책에 협조하지 않는 국가에 개발 원조금을 제한하는 문제가 핵심 쟁점이다. 프랑스와 스웨덴, 룩셈부르크는 “개발 원조는 잠재적 이민자들로 하여금 이민 대신에 조국에 남아 있도록 유인하는 역할을 한다”며 반대하고 있다고 BBC방송이 17일 전했다.

이코노미스트는 최신호(15일자)에서 ‘EU 국경경찰’을 창설하는 것도 시기상조라는 지적이 많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각 회원국간 비자정보 교환 및 협력강화’ 정도로 정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잡지는 내다봤다.

EU는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의 주도로 역내 불법이민자수가 한해 50만명, 모두 300만명에 이른다고 주장하면서 불법이민을 규제하기 위한 공동 대응책을 논의해 왔다. 각국이 별도 이민정책을 펼 경우 망명국을 고르는 ‘망명 쇼핑’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논리에서였다.

그러나 이민자 증가율이 실제 우려할 만한 수준인지 반론도 많다.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EU에 대한 망명 신청자수는 92년 67만5460명에서 99년 38만4530명으로 줄었다. 이민자 정의가 나라별로 달라 ‘통계 뻥튀기’ 주장도 나온다. 벨기에와 이탈리아의 경우 상대국에서 넘어오는 이민자가 1만1000여명이라고 각각 주장하지만 이코노미스트지에 의하면 확인된 숫자는 각각 4100명에 불과하다.

이민자들이 유럽사회에 긍정적으로 기여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민자 노동인구의 유입이 세수 확보에 도움이 되기도 한다고 BBC 방송은 전했다. 이민자들이 임금하락을 주도한다는 비판도 있지만 임금 하락은 고용주들의 인위적 임금 인하가 더 큰 원인이라는 얘기도 있다.

곽민영기자 havef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