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MD체제 베일속 추진 논란

미국의 탄도탄요격미사일(ABM) 협정 탈퇴가 13일 발효됨에 따라 미사일방어(MD)체제 개발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나 미 국방부가 MD 개발의 일정과 경비 등을 비밀에 부치고 있어 논란을 빚고 있다.

워싱턴 포스트지는 12일 "최근 몇달 동안 국방부는 MD 개발에 소요되는 상세한 예상비용과 개발일정에 관해 의회에 보고하는 것을 중단했다"고 전했다. 국방부는 또 MD 시험발사에 사용하는 목표물과 교란체에 대한 정보 공개를 제약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에 민주당과 MD 비판론자들은 국방부가 그동안 시험발사 실패와 과다 비용 등의 문제가 지적됐던 MD 계획에 베일을 씌우려 하고 있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상원 군사위원회 전략무기소위원장인 잭 리드 의원은 "국방부의 처사는 혼란스러운 일"이라며 "국방부가 MD에 관해 감독받는 것을 회피하려 한다는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상원은 이 때문에 부시 행정부가 요구한 2003 회계연도의 MD 관련 예산 78억달러 가운데 8억1200만달러를 예산 항목의 중복과 개발계획의 모호성 등을 들어 삭감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MD 계획에 보안이 요구되기는 하지만 아무 것도 은폐하는 것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방부 미사일방어국의 책임자인 로날드 카디시 중장은 "MD개발과 관련해 지나치게 비밀이 많다는 비판은 잘못된 것"이라며 "의회는 MD에 관해 결정을 내려야 할 시점이 되면 필요한 모든 정보를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곧 알래스카주에서 요격미사일 기지건설 공사를 시작, 2004년 9월에 이를 완공할 계획이다. 이는 차기 대통령선거를 2개월 정도 앞둔 시점이어서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최우선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MD 계획은 대선에서 쟁점이 될 개연성도 있다.

이 때문에 국방부는 MD 구축이 정치적 영향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해 개발계획 등을 가급적 공개하지 않으려 하고 있는 것으로 일부에선 관측하고 있다.

<워싱턴=한기흥 특파원기자>eligi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