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EU·日 철강전쟁 예고…EU, 보복관세 의결

통상마찰과 관련해 미국에 대한 유럽연합(EU)과 일본의 치열한 보복전이 전개되고 있다.

유럽연합은 7일 수입 철강에 대한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에 정면 대응하는 결정을 잇따라 내렸다. 미국 제품에 대한 제재조치를 만장일치로 승인했으며, 미국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역내 인터넷 다운로드에 대한 세금부과를 확정한 것.

EU집행위원회는 이날 회원국들이 승인한 보복관세 부과 대상 미국제품 목록을 17일까지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EU는 아울러 미국측이 철강 수입제한 조치에 대한 보상조치를 내놓지 않으면 쌀 등 미국 제품에 대해 100% 수입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EU는 또 인터넷으로 음악 비디오게임 등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할 때 사용자가 EU의 어느 지역에 거주하는지에 따라 15∼25%의 세금을 부과키로 결정했다. 과세는 내년 7월부터 우선 3년간 실시할 예정이다.

EU 집행위는 역내 상품과 서비스 거래에 부가세를 부과하는데 반해 미국의 인터넷 대기업들은 온라인 다운로드시 과세가 없어 EU 기업보다 유리했다면서 이같은 불공정은 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 재무부는 이에 대해 “미 서비스에 대한 차별적인 조치가 될 수 있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문제를 제기하고 WTO에도 제소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측은 그간 EU가 인터넷 다운로드에 과세할 경우 전자상거래가 위축될 것이라고 반발해 왔다.

한편 일본 정부는 미국의 철강제품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에 맞서 미국산 철강제품에 대해 100%의 보복관세를 물리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8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우선 다음주중 WTO에 보복관세 리스트를 통보하고 다음달 17일까지 미국과 교섭을 가진 뒤 보복관세 시행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이번 통상마찰이 다른 품목으로까지 확대되지 않도록 미국산 철강제품에 한해 보복관세를 부과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이 보복관세를 시행할 경우 미국의 세이프가드에 대항하는 첫 보복조치가 된다.한편 미국은 일본이 보복관세를 확정할 경우 재보복을 강행한다는 강경한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브뤼셀·뉴욕외신종합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