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자동차 특소세 인하 연장요청

미국 정부가 최근 한국정부에 7월에 끝나는 승용차 특소세율 인하조치를 연장해달라고 요청해와 정부의 대응 방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는 일단 승용차 특소세 인하조치가 경기진작 차원에서 이뤄졌던 만큼 6월까지 경기상황을 지켜본 뒤 특소세율 환원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혔지만 미측 요청을 수용할 가능성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 최경수(崔庚洙)세제실장은 8일 "최근 열린 한미통상관계회의 실무자협의에서 미무역대표부(USTR)측이 승용차에 대한 특소세율을 7월 이후에도 지금처럼 유지해 줄 것을 회의 안건의 하나로 전달해왔다"고 밝혔다.

미 정부의 요청은 '미국 자동차 수입업체의 판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조세정책을 바꿀 때는 미국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한미자동차협정에 따른 것.

정부는 지난해 11월 내수진작을 통한 경기활성화를 위해 특별소비세법을 고쳐 프로젝션TV 에어컨 귀금속 등의 특소세를 평균 30% 낮췄으며 자동차의 경우 기본세율 대신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올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세금을 절반 정도 깎아주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세율 조정은 국내경기 판단에 따라 달라질 사안"이라고 전제하고 "이달중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경기판단을 종합한 뒤 미측 요청사항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수입자동차업체들은 물론 한국자동차협회측도 매출감소 등을 이유로 특소세 환원에 반대하고 있어 정부가 미측 요청을 수용할 가능성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박래정기자>eco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