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機 F15K확정]佛 반발 외교마찰 심화 우려

입력 2002년 4월 19일 18시 26분

미국 보잉사(F15K)의 최종 승리로 끝난 차세대전투기(FX) 기종 선정 결과는 한미 연합작전능력 등 정책적 요소를 중시한 2단계 평가 기준으로 볼때 일찌감치 예견됐던 것이기는 하지만 가격 추가협상 등 남은 과제도 적지 않다는 게 군 안팎의 시각이다.

또한 미국 프랑스 등이 국가적 자존심을 걸고 승부를 겨룬 데다 1단계 평가에서 1위를 하고도 2단계 평가에서 탈락한 프랑스 다소사는 국방부 평가에 반발해 FX사업 중지 가처분신청을 국내 법원에 제출한 상태여서 외교적 마찰도 우려되고 있다.

　F-15 화보 모음　　F-15 시범비행 동영상

지난달 28일부터 계속된 2단계 평가의 평가기준은 연합작전 군사협력 외교협력 교역비중 등 모두 9가지였다. F15K는 9개 항목 모두에서 우수 판정을 받은 반면 라팔은 연합작전에서 미흡 판정을, 군사협력과 교역비중 등에서 양호 판정을 받아 결국 F15K쪽으로 기울었다는 게 국방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권영효(權永孝) 국방부 차관은 “확대획득회의에서 F15K 선정에 이의를 제기한 사람은 없었다”고 말했다.

국방부가 해결해야 할 첫 번째 과제는 부족한 재원을 마련하는 일. 99년 국방중기계획에 따라 책정된 FX사업비는 4조원에 불과하지만, 보잉사가 제시한 가격은 5조8000억원(44억6688만달러)으로 무려 1조8000억원이나 부족하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패트리어트Ⅲ 미사일 48기를 도입하는 차기유도무기(SAMX)사업을 비롯한 대형 무기도입사업의 우선순위를 조정해 부족한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방부는 최근 자체 조정 후에도 예산이 부족할 경우 기획예산처와 협의해 추가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국회에 보고한 상태이다.

현재 64%로 목표치(70%)에 미달한 상태인 최종가격 대비 절충교역 비율 문제와 관련, 국방부 측은 “보잉사가 절충교역 비율을 70%까지 양보하지 않는다면 최종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겠다”(최동진·崔東鎭 국방부 획득실장)고 말하고 있지만, 그 협상과정도 결코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원활한 부품조달도 관심사. 미 공군은 F15K와 같은 계열인 F15E를 2030년까지만 운용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F15 기종 제작사인 보잉사의 전투기 생산 부문 축소가 불가피해 F15K에 대한 부품조달 등 후속지원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안정적 부품공급을 보장하는 문구를 최종 계약서에 반영시키겠다고 밝혔다.

성동기기자 esprit@donga.com

▼차세대전투기(FX) 사업일지▼

▽1993년〓FX 120대 도입계획 발표

▽1996년〓80대로 축소

▽1998년〓40대로 축소

▽1999년 6월〓FX사업 공개설명회

▽2000년 6월〓F15K 등 4개 기종, 제안서 제출

▽ 〃 8∼12월〓4개 기종 상대 국외시험평가

▽ 〃 10월∼2002년 1월〓계약조건 및 절충교역 협상

▽2001년 11월30일〓한국국방연구원(KIDA) 주관 공청회

▽ 〃 12월28일〓기종 결정을 위한 2단계 평가방법 확정

▽2002년 2월19일〓4개 업체와 가계약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