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불황 일본 ‘3월대란說’…4월예금자 전액보호제 폐지

【10년 장기불황을 겪고 있는 일본이 ‘3월 경제위기설’로 흉흉하다.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의 마이너스 성장, 소비 부진과 물가하락, 고실업 등으로 이미 침체의 늪에 빠져있지만 3월 말 결산을 앞두고 대기업 자금난과 4월 1일로 예정된 예금자 전액보호제도 폐지로 위기감이 더욱 고조되고 있는 것.】

▽예금 인출사태 우려〓위기의 뇌관은 예금자 전액보호제도의 폐지. 4월 1일부터 원금 1000만엔 이하의 예금만 보호되기 때문에 2, 3월경 예금인출 사태가 발생할 것이란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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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금융기관에서 판매하는 펀드상품인 MMF만 해도 최근 한달 동안 10조엔의 예금이 해약됐고 중부지방 대표은행인 이시카와은행을 비롯한 5개 지방은행이 파산했다.

대형 은행들은 3월 말 결산에서 총 6조5000억엔의 부실채권을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3조9000억엔 감소돼 대부분이 적자를 낼 전망이다. 지난해 말을 전후로 대형 건설사 들의 도산도 잇따랐다. 대형은행 주가는 지난해의 약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

▽금융불안을 막아라〓금융불안은 대기업의 자금난을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세계 금융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에 예금자 전액보호제도 폐지를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연기하면 구조개혁에 대한 신뢰성이 사라지기 때문에 정부는 공적자금을 재투입해서라도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일본 금융청은 악성루머에 의한 예금 대량인출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예금보험기구에 위기대응자금 15조엔을 확보해두고 공적자금 투입을 상정한 가상연습을 반복하고 있다.

여당인 자민당은 한발 더 나아가 금융안정을 위해 위기대응자금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일본 정부는 98년 1조8000억엔, 99년 7조5000억엔의 공적자금을 투입했었다.

일본 경제의 10년 전과 오늘
	10년 전	고이즈미내각 출범	현재
닛케이 평균주가	22382.9엔 (92년1월10일)	13934.32엔 (2001년4월27일)	10538.43엔 (2002년1월10일)
달러당 엔화환율	125.85엔 (92년1월10일)	124.04엔 (2001년4월27일)	132.29엔 (2002년1월10일)
완전실업률	2.0%(91년1월)	4.8%(2001년4월)	5.5%(2001년11월)
성장률	5.3%(91년도)	1.7%(2000년도)	-2.4% (2001년도 전망치)
소비자물가	3.3%(91년 평균)	-0.9%(2001년4월)	-1.0%(2001년12월)

▽산 넘어 산〓금융불안과 함께 또 하나의 고질병은 디플레이션. 장기불황 때문에 소비침체→물가하락→기업수지 악화→실업증가→소득감소→소비침체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디플레가 계속되면 물가는 떨어져도 부채잔고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기업의 실질채무 부담은 무거워진다. 또 금융기관이 담보로 한 토지 가격도 떨어져 금융불안이 심화된다.

디플레가 해결되지 않는 한 기업 경영의 호전이나 금융안정은 기대할 수 없다.

일본의 대형은행들은 1997년부터 4년간 매년 10조엔의 부실채권을 처리해 왔지만 새로운 부실채권이 늘어나 부실채권 총액은 30조엔에서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정부 내에서는 물가상승을 유도하는 인플레 목표제를 쓰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으나 일본은행은 “인플레 목표달성에 실패할 경우 정책은 더 신뢰를 잃게 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도쿄〓이영이특파원 yes20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