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내년예산 1.7% 감축…세출은 사상최대 2.3% 줄여

입력 2001년 12월 25일 18시 12분

일본 정부는 24일 임시각의를 열어 내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을 확정했다. 예산총액은 81조2300억엔으로 올해보다 1.7% 감소했으며 이중 정책성 경비인 일반세출은 47조5472억엔으로 2.3%(1조1117억엔) 감소했다. 일반세출액이 감소한 것은 4년만의 일이며 감액 폭은 사상최대 규모다.

일본 정부는 내년 1월21일 열리는 정기국회에 이 같은 예산안을 제출할 예정. 경기침체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각종 정책성 경비를 줄이는 긴축예산에 대한 시비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번 예산안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세출항목이 감소했지만 과학기술 진흥비는 5.8% 늘어난 1조1774억엔으로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이는 당초 재무성 원안의 4.8% 증액보다 대폭 늘린 규모. 과학기술 입국의 기반을 굳혀 미래산업을 육성하고 고부가가치 분야의 경쟁력을 향상한다는 전략이다.

또 방위비는 총 4조9560억엔으로 올해와 같은 규모를 유지했다. 당초 경기침체로 국내총생산(GDP)대비 방위비가 1%를 초과할 것으로 우려했으나 내년도 GDP가 496조2000억엔으로 전망됨에 따라 1%이내를 유지하게 됐다.

반면 공공투자 예산은 10.7% 감소한 9조2525억엔으로 축소했다. 단 이가운데 지방활성화 환경 정보기술(IT) 등 고이즈미(小泉) 내각의 중점 7개 분야에 대한 배분은 대폭 높였다.

경제협력부문에서는 개발도상국 원조(ODA) 예산을 10.3% 줄인 9106억엔으로 확정했다. 일본의 ODA규모가 1조엔 밑으로 떨어진 것은 10년만의 일이다. 또 농림수산 예산도 6.2% 감소한 3조1905억엔으로 줄였다. 이중 공공사업비를 13.5% 축소하는 대신 감액분의 일부를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대책 등에 확충하기로 했다.

일본정부 내년도 예산안
일반회계		81조2300억엔(-1.7%)
세입	세수	46조8160억엔(-7.7%)
	세외수입	4조4140억엔(+22.4%)
	국채발행	30조엔(+5.9%)
세출	일반세출	47조5472억엔(-2.3%)
	사회보장	18조2795억엔(+3.8%)
	문교, 과학진흥	6조6998억엔(+0.8%)
	공공투자	9조2525억엔(-10.7%)
	방위	4조9560억엔(0.0%)
	지방교부세 교부금	17조116억엔(+1.1%)
	국채비	16조6712억엔(-2.9%)
재정투융자	-	26조7920억엔(-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