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고전범 재판관 권오곤 판사 밀로셰비치 직접 심리한다

국내 법조인으로는 처음으로 옛 유고 국제형사재판소(ICTY)의 재판관으로 선출된 권오곤(權五坤·48·사진) 전 대구고법 부장판사가 슬로보단 밀로셰비치 전 유고연방 대통령(60)을 직접 심리하게 됐다.

권 재판관은 25일 국제전화를 통해 “밀로셰비치에 대한 심리를 전담하는 ICTY 사실심리부 제3부에 배치됐다”며 “자료 검토와 재판관들 간의 세미나를 거쳐 다음달 11일 열리는 첫 사전심리에 참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3월 유엔에 의해 ICTY 재판관으로 선임된 권 재판관은 9일 ICTY 본부가 있는 네덜란드 헤이그로 출국했으며 22일 재판관으로 취임해 정식 업무를 시작했다. ICTY는 3개의 사실심리부와 항소부로 구성돼 있으며 사실심리부에 3명씩 모두 9명이, 항소부에는 7명의 재판관이 배치돼 있다.

ICTY는 코소보와 크로아티아 전쟁 범죄 혐의로 밀로셰비치를 기소한 데 이어 23일에는 92∼95년 보스니아 내전 당시 집단학살을 주도한 혐의로 그를 세번째 공식 기소했다. 다음달 11일 권 재판관이 진행하게 될 재판은 이 3건의 혐의를 병합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리절차이며 정식재판은 내년 2월12일에 열린다.

권 재판관은 “밀로셰비치의 집단학살 범죄 혐의를 입증하는 데는 그가 특정 국민이나 인종, 종교그룹을 파멸시킬 의도를 가지고 행동했는지가 쟁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