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라운드 출범]＂농민피해 대팩을＂-＂무역성장 기회＂…관련업계

뉴라운드 출범 소식이 전해진 15일 각료선언문의 내용이 불리하게 결정된 농업 어업 관련 단체들은 보조금 감축과 관세인하 등을 우려하며 크게 동요했다. 반면 무역협회 등은 공산품 관세 인하와 반덤핑 협정 추진이 수출증대를 불러올 것이라며 환영, 극명한 대조를 보였다.

▽농업〓농민단체들은 정부의 협상태도를 비판하는 성명서를 내며 크게 반발했다. 전국농민단체협의회는 성명서에서 “도하 각료회의 결과 한국 농민들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인식(金仁植) 전농 사무총장은 “정부는 한국 농민들의 입장을 충분히 대변하지 못했다”면서 “뉴라운드 출범과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으로 저가 농산물의 수입을 불러와 국내 농업에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는 적극적인 농업소득 지지정책을 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산업〓보조금 감축 등이 예상되는 어민들도 피해를 염려했다. 전국어업인후계자중앙연합회 임정수(林正洙) 총무부장은 “이미 타산을 맞추기 힘든 상황에서 선진국의 요구대로 보조를 줄이면 큰 피해가 예상된다”면서 “정부가 어업을 ‘포기’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후속협상에서 어민의 피해를 고려해야 하며 어민들과 머리를 맞대고 경쟁력을 키우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제조업〓무역업계는 뉴라운드 출범을 크게 반겼다. 무역협회는 성명서에서 “공산품의 관세와 비관세장벽이 완화되면 부당한 수입규제에 부닥쳐 있는 무역업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민경선(閔慶善) 무협 국제통상팀장은 “자유무역협정(FTA) 등 지역주의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다자간 무역규범의 제정은 한국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영자총연합회 최재황(崔載滉) 기획실장은 “뉴라운드 협상은 더 많은개방을요구하고 있는 만큼 한국이 노사관계 측면에서 서둘러 국제적인 기준을 받아들여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중현기자>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