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뉴라운드 출범]분야별 타결내용

예정보다 하루를 더 끌면서 진행된 뉴라운드 각료회의는 난항 끝에 농업 보조금과 환경 등 예민한 문제들에 대해 각국간에 불만족 속의 균형 (balance of unhappiness)을 이루며 타결점을 찾았다. 다음은 각료선언문에 들어간 분야별 타결내용.

▽농업=수출국들이 주장했던 시장접근의 실질적 (substantial)인 개선이라는 문구가 선언문에 포함돼 뉴라운드 농업협상의 속도는 더 빨라지게 됐다. 농산물 수입국들이 요구했던 점진적인 (progressive)이라는 표현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도 한국 등 수입국들의 우려를 더하는 대목.

그러나 케언즈 그룹 등 수출국들의 요구로 초안에 들어있던 공산품 수준의 대폭 자유화 부분은 한국 등 비교역적관심사항 (NTC)그룹의 반대로 최종안에 명시되지 않았다. 또 EU가 협상 막바지에 농산물 수출보조금의 단계적 폐지 (phasing-out)라는 표현에 합의해주는 전제조건으로 협상의 성과를 속단하지 않고 라는 문구를 고집해 선언문에 반영됐다. 이에 따라 시장접근과 국내 보조금 문제도 같은 전제의 적용을 받아 협상의 최종목표를 못박는 것만은 피하게 됐다.

수입국들이 주장했던 환경 및 식량안보등 농업의 비교역적 특성을 고려한다 는 내용이 선언문에 반영됐다. 수출국들이 주장했던 무역을 왜곡하지 않는 한도 안에서 라는 표현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비스=초안의 어떤 분야도 사전에 제외하지 않는 포괄적인 개방협상 이라는 문구는 그대로 남아 서비스 협상 역시 범위가 넓어지고 속도도 빨라질 전망이다. 또 우루과이라운드의 후속협상으로 별도로 진행중이던 서비스협상도 뉴라운드 일정과 맞추기로 합의했다.

▽비농산품(공산품 임산물 등) 시장접근과 지적재산권=공산품 분야는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의 삭감 또는 철폐 라는 항목이 초안대로 확정됐다. 지적재산권 분야에서는 아프리카 국가 등이 에이즈 등을 치료하기 위해 요구했던 지적재산권 협정이 공중보건을 위한 조치를 취하는데 장애가 돼서는 안된다 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러나 전염병 등 긴급한 상황 에 한해 이를 허용한다는 전제가 붙었다.

▽반(反)덤핑= 반덤핑 협정 개정 협상을 개시 하자는 한국 등의 주장이 반영됐다. 그러나 미국측 요구로 적법한 무역규제 수단의 효용성을 유지한다 는 조항이 더해져 선진국들이 필요할 때 반덤핑 조항을 쓸 수 있는 여지는 남겼다.

▽환경=무역에 환경을 연계하는 환경 분야에 대한 협상을 즉각 개최할 것을 촉구했던 EU측 주장이 어느정도 반영됐다. 이에 따라 2년뒤 열릴 WTO 제5차 각료회의에서 환경문제 의제로 다뤄질 조항과 협상의 타당성 등을 거론하기로 했다.

<박중현기자>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