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자위대 6년만에 첫 조직-장비 전면 재정비

일본 방위청은 자위대의 조직과 장비 체계를 포함한 방위력의 근본적인 재검토 작업에 착수키로 하고 빠르면 18일 첫 검토위원회 회의를 열 것이라고 교도통신이 11일 보도했다.

검토 대상은 자위대 조직, 자위대 통합 운용을 위한 컴퓨터 시스템 정비, 적의 상륙을 가정한 부대 편성, 장비체계의 해공(海空) 전환 등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의 방위력 전면 재검토는 1995년 이후 처음이며 중기(中期) 방위력 정비계획 기간(2001∼2005년) 중인 2003년까지 결론을 내릴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중국의 군사력 강화, 러시아와 한반도의 정세 변화, 미국의 미사일 방어계획 추진 등 최근 안보환경 변화와 정보기술(IT)의 급속한 발전을 감안한 것이다. 이같은 방침은 인도네시아를 방문중인 나카타니 겐(中谷元) 방위청 장관이 10일 밤 동행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밝혔다.

방위청 지도부는 이번 방위력 재검토가 ‘방위계획 대강’ 개정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방위계획 대강은 국제정세 인식, 방위 기본방침, 평시 보유 방위력의 내용 등을 명기한 것으로 일본은 냉전구도 붕괴 등 안보환경의 변화를 감안해 95년 19년 만에 이를 개정한 바 있다.

<도쿄〓이영이특파원>yes20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