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학무기금지협정 의정서 공식 거부

미국이 25일 생물학무기금지협정에 대한 검증 의정서 초안을 공식으로 거부했다.

미국의 생화학무기 통제에 관한 특별협상 대표인 도널드 말리 제네바 주재 대사는 이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24차 특별그룹 회의에서 의정서 초안이 국가 안보를 위험에 빠뜨리고 기업의 기밀 정보를 노출시킬 가능성이 있다"며 수용 거부 이유를 밝혔다.

그는 또 "의정서 초안이 앞으로 여러번 수정 과정을 거친다 해도 우리가 원하는 결과는 얻지 못할 것이라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AP 통신은 미국이 1997년 지뢰금지조약 거부, 99년 상원의 핵실험금지조약 비준 거부, 올해 초 기후변화 협약 이행을 위한 교토의정서 탈퇴에 이어 이번 검증 의정서 거부로 국제사회로부터의 고립을 자초하는 노선을 계속 견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1972년 체결된 생물학무기금지협정은 유독가스 및 박테리아성 무기 등 생물학 무기의 개발 생산 보유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국을 비롯해 143개국이 비준한 이 협정은 그러나 협정 이행의 강제력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가입 국가들은 95년부터 6년여에 걸친 협상 끝에 검증 의정서 초안을 마련했으며 11월 제5차 생물학무기금지협정 평가회의에서 표결을 통한 최종 채택을 남겨두고 있다.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생물학무기금지협정은 대량 살상 무기의 범주 전체를 금지한 역사상 최초의 다자협약"이라며 "특별그룹이 핵심 쟁점의 이견을 조속히 해결해서 평가회의 전에 의정서 초안에 합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성규기자>kims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