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D계획 수정-규모축소 촉구…NYT WP사설서 지적

미국의 유력지인 뉴욕타임스와 워싱턴포스트는 4일 사설을 통해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추진하는 미사일방어체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시정할 것을 촉구했다.

타임스는 러시아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동맹국 및 미국 민주당 등이 미사일방어체제 추진에 반대하는 사실을 예시하고 “부시 행정부는 미사일방어체제 계획을 재평가하고 규모를 현실적으로 축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타임스는 “부시 행정부가 구상하는 야심찬 시스템은 현 단계에선 기술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달성하기 어렵다”며 “과대한 규모의 미사일방어체제를 고집하는 것은 미국의 외교적 이익을 손상하고 국가안보를 향상시킬 수 있는 보다 온건한 형태의 미사일방어체제 개발을 방해할 뿐”이라고 말했다.

타임스는 이어 미사일방어체제를 북한 이란 이라크 등의 공격에 대비하는 것에 국한해 개발할 것을 제안한 뒤 부시 행정부는 미사일방어체제에 대한 지나친 기대를 접고 신중한 실험과 참을성 있는 외교를 통해 이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포스트는 “부시 행정부는 가급적 조기에 미사일방어체제를 추진하겠다고만 밝혔는데 실제로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며 특히 미사일방어체제와 함께 추진하겠다는 핵무기 감축 등 핵안보 구상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포스트는 이어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러시아와 동맹국들은 물론 민주당의 지지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며 “지난 몇 달 동안 외교적 협의를 진행한 결과 미국이 미사일방어체제를 일방적으로 추진해 미국 및 전 세계의 안보를 증진시킬 수는 없다는 사실이 분명해졌다”고 평가했다.

<워싱턴〓한기흥특파원>eligi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