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통일외교통상위]＂최대사 귀임후 쓸 카드 있나＂

국회 통일외교통상위는 17일 한승수(韓昇洙)외교통상부장관과 최상룡(崔相龍)주일대사를 출석시킨 가운데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 문제에 대한 정부의 미온적 대처를 질타하고 향후 대책을 따졌다. 특히 일부 의원들은 한일 파트너십 폐기를 주장하기도 했다.

▽김종하(金鍾河·한나라당)의원〓최대사를 소환했는데도 일본이 ‘업무 협의를 위한 일시 귀국’이라며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 만만하게 보이기 때문이다.

▽김성호(金成鎬·민주당)의원〓최대사가 금명간 귀임할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면 유효한 공식 대응 카드를 잃게 된다. 새 일본 총리가 선출되는 26일 이후로 늦춰야 한다.

▽박상천(朴相千·민주당)의원〓일본은 26일 총리 선출과 7월 29일 참의원 선거 때 보수성향을 더욱 드러낼 것이다. 특단의 강경책 없이는 차기 내각에서도 교과서 재수정을 기대하기 어렵다.

▽장성민(張誠珉·민주당)의원〓한국과 중국이 ‘왜곡 교과서 재수정 없이는 일본의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반대한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낙연(李洛淵·민주당)의원〓한중 공조는 필요하고 정당하다. 그러나 역사왜곡 시정을 위한 공조와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 저지를 위한 공조는 구별할 필요가 있다. 국제무대에서 일본을 적으로 돌리기 위해 중국과 손잡는 데는 깊은 고려가 있어야 한다.

▽김덕룡(金德龍·한나라당)의원〓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은 교과서 왜곡문제로 사실상 파기된 것이나 다름없다. 이번 기회에 문제점 투성이인 한일 협정의 개정 여론도 불러일으켜야 한다.

▽김원웅(金元雄·한나라당)의원〓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은 폐기해야 한다.

<문철기자>full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