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정상회담]세계경제 불안 뚜렷한 해법 못내놔

19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과 모리 요시로(森喜朗)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은 미일 증시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세계 경제 불안을 막기 위한 대책에 초점이 맞춰졌다. 그러나 두 정상은 획기적인 경제회복 대책을 마련하기보다는 서로 ‘네 탓’을 지적하며 책임을 미루는 듯한 인상을 강하게 풍겼다.

▽양국의 경제대책은〓양국은 새로운 대책을 내놓기보다는 기존의 과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자는 선에서 논의를 끝냈다. 양국의 경기회복을 위해 긴밀히 협조하자며 경제 무역 부문에서 민간기업을 포함한 협의기구를 발족시키기로 한 합의가 새롭다면 새로운 것.

모리 총리는 긴급경제대책본부에서 검토중인 대책을 설명한 뒤 기업채무와 부실채권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겠다는 뜻을 표명했으며 부시 대통령은 “미국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재정 금융 무역 등 모든 정책을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양국의 기존 방침을 재확인한 것에 불과하다.

▼日전문가들 반응 냉담▼

일본 경제전문가들도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다이와경제연구소의 나카노 미쓰히로 연구원은 “놀랄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했으며 도이체증권의 무샤 료지 연구원도 정상회담 후 발표된 공동성명은 지난달 이탈리아 팔레르모에서 열린 선진7개국(G7)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 회담 성명을 반복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됐던 일본의 엔저(低)정책 용인 문제는 양측 모두 거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네 탓’ 공방〓부시 대통령은 “일본 정부가 부실채권 처리에 최선을 다하지 않고 있다는 평가가 있다”며 부실채권의 신속한 처리와 규제 완화, 구조개혁을 강력히 요구했다. 그는 특히 “쓴 약일수록 빨리 복용해야 효과가 크다” “친구로서 걱정을 말하자면 부실채권을 빨리 해결해주길 바란다”는 등의 표현을 쓰며 일본측을 몰아붙였다.

미국에서 관심이 높다고는 하지만 정상회담에서 일본의 부실채권 처리의 시기 등을 제기하며 불만을 표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부시 대통령은 “일본이 수출 확대로 경제회복을 꾀하려고 한다는 견해가 있다”며 일본의 대미 수출 확대를 견제하기도 했다.

모리 총리는 이에 대해 “미국의 경제 하강이 아시아와 일본에 영향을 주고 있다”며 미국측 책임을 언급한 뒤 미국이 적절한 거시경제정책을 취해줄 것을 요구했다.

▼日, 美NMD 지지표명 안해▼

▽국가미사일방어(NMD) 체제 등 기타 논의사항〓미일 정상은 일본 수산고교 실습선 침몰사건과 오키나와(沖繩)주둔 미군 문제 등 양국 현안을 비롯해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 대책을 둘러싼 협조 방안 등을 논의하고 동맹관계를 거듭 확인했다.

모리 총리는 특히 미국의 NMD 체제 구축 계획에 대해서는 ‘미국의 처지를 이해한다’고 언급하는 선에서 그쳐 지지의사를 표명하지 않았다고 일본 관리들이 전했다.

두 정상은 또 올 하반기에 세계 무역 문제를 다룰 새로운 국제회담이 열릴 수 있도록 공동 노력키로 하는 한편 일본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협력키로 했다.

<도쿄〓이영이특파원>yes20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