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인민대표 파란…인민대표자대회 정부보고 사상 첫 부결

중국의 지방의회격인 인민대표대회가 정부 공작보고(1년간의 실적 보고)를 부결시키는 중국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가 14일 랴오닝(遼寧)성 선양(瀋陽)에서 일어났다.

랴오닝성 선양시 인민대표대회(인대)는 5일간에 걸친 대회의 마지막날인 이날 선양시 검찰원과 인민법원의 2000년 공작보고에 대한 표결에서 검찰원의 보고는 근소한 표차로 통과시킨 반면 인민법원의 보고는 부결시켰다. 474명으로 구성된 선양시 인대의 표결에서 인민법원의 보고는 찬성 218표, 반대 162표를 얻어 과반수 미달로 부결 처리됐다.

관영 신화통신은 선양시 인대가 지난해 발생한 각종 부정부패 사건에 대한 법원의 처리가 공정치 못했다는 점에 불만을 품고 공작보고를 부결시킨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날 대회에 참석한 티에시구의 한 인민대표는 “법원은 내부부패에도 책임을 져야 한다”며 “법원 간부들도 정돈이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양시 인대가 인민법원 공작보고를 부결시킴에 따라 앞으로 열릴 랴오닝성 인대는 물론 3월초 베이징(北京)에서 열리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도 큰 파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선양에서는 지난해 시장과 부시장, 정치협상회의(정협) 부주석, 검찰원 검찰장, 법원 부원장 등이 부패 및 탈법 행위에 연루돼 줄줄이 옷을 벗었다.

<베이징〓이종환특파원>ljhzi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