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사육농 보조금 제한…유기 축산법 적극 권장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13일 광우병으로 인한 축산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긴급대책을 발표했다. EU 집행위가 유럽의회에서 제시한 대책은 보조금을 지급받는 축산농가를 사육 소가 90마리를 넘지 않는 농가로 제한하고, 연간 35만t으로 정해져 있는 EU의 쇠고기 구입량 제한제도를 2002년까지 잠정 폐지하는 것 등을 담고 있다.

또 유기 축산농의 확대를 유도하고 광우병 검사를 하지 않은 늙은 소를 EU가 구입해 도살하는 프로그램을 연장하는 것도 포함됐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프란츠 피슐러 EU 농업담당 집행위원은 “긴급 제안을 26일 열리는 EU 농업장관회의에 상정할 것”이라며 “이같은 대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올해에만 11억4500만 유로(약 1조3000억원)가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피슐러 집행위원은 “광우병 위기는 환경과 일치하는 사육 방법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유기 축산농의 확대를 권고했다. EU 회원국에서는 최근 4개월 동안 쇠고기 판매량이 40% 이상 격감하는 등 쇠고기 시장이 붕괴 위기를 맞고 있다.

한편 13일 벨기에 브뤼셀에서는 축산농민들이 수십 대의 트럭을 동원, 도로를 막고 광우병 피해에 따른 재정 지원을 요구했으며 프랑스에서도 12일부터 축산농민들이 도로에서 타이어를 태우고 소를 풀어놓는 등의 시위를 간헐적으로 벌이고 있다.

<박제균기자>ph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