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베이커前국무 本報인터뷰]＂부시 대북정책 3대원칙 준수＂

미국의 조지 W 부시 새 행정부는 대(對)북한정책과 관련, 확실한 원칙을 세워 정책을 집행하고 북한의 말(word)이 아니라 행동(deed)과 성취(performance)로 이를 평가할 것이라고 부시 행정부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제임스 베이커 3세 전 미국 국무장관이 밝혔다.

▼관련기사▼

- "개방 한국에 도움…보호장벽 득안돼"

베이커 전장관은 23일 텍사스 휴스턴에서 동아일보와 가진 단독 인터뷰에서 부시 행정부의 외교정책에 대해 전망하면서 “미국은 대북(對北)정책과 관련해 첫째, 대한(對韓)방위 공약을 준수하고 둘째, 북한의 대량살상무기(미사일 등)의 생산 유지 판매를 중단하고 셋째, 모든 합의는 반드시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견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베이커 전장관은 이런 맥락에서 클린턴 행정부 말기에 이루어진 매들린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의 평양 방문은 “정치적 외교적 상징성은 있으나 북한이 대량살상무기를 포기했는지를 판단해야 하는 성취라는 차원에서는 별다른 성과가 없는 것”이라고 단정했다.

그는 한국의 햇볕정책의 성과에 대해서도 “실체가 있는(tangible) 효과가 나타나야 한다”며 유보적인 평가를 내렸다.

베이커 전장관은 “안보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강해야 한다”며 “과거 레이건 행정부가 추진해 온 ‘힘을 통한 평화(peace through strength)’가 과거 40년간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안정을 유지했으며 부시 행정부도 이같은 외교 노선을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새 행정부는 북한의 미사일이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과 미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용인 국가미사일방어(NMD)체제를 반드시 구축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베이커 전장관은 지난해 미 대선의 개표 혼란 과정에 공화당의 재검표 소송 책임자로 나서 부시 대통령의 당선에 결정적으로 기여했다.

<휴스턴(미텍사스주)〓방형남기자>hnbh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