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FA 협상 공식 종료…서울서 추가회담 열기로

한국과 미국은 11일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 협상을 13일만에 종료하고 조만간 ‘완전 타결’을 전제로 서울에서 추가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 그러나 양측은 형사재판관할권 등 서로 법체계가 다른 분야에서 여전히 입장 차이가 커 다음 협상에서도 완전 타결 여부는 불투명하다.

한국측 수석대표인 송민순(宋旻淳)외교통상부 북미국장은 이날 “양측은 형사재판권, 환경, 노동, 시설―구역, 식품검역, 비세출기관, 민사청구 등 7개 분야에서 상당한 진전을 봤지만 몇몇 복잡한 문제에 대해서는 합의에 실패했다”고 말했다. 그는 “양국 정상이 ‘SOFA 조기 개정’에 합의한 만큼 협상 타결을 위해 양국 대표단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핵심 쟁점에 대해 수석대표간의 비공식 협의를 계속해 다음 추가 협상에서는 완전 타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측은 환경 분야의 경우 ‘SOFA에 환경 조항을 포함시킬 수 없고 미―일처럼 공동성명 형태를 취하자’는 미측의 초기 입장이 후퇴하면서 상당한 진전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형사재판권 분야에서는 미측이 미군 피의자의 법적 권리 보장에 대한 확실한 방안 마련을 주장하는데 반해 우리측은 ‘한국 사법체계의 틀을 벗어나는 미측의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형권기자>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