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 심리]手재검표 인정결정 위헌여부 판단

미국 연방대법원은 1일 플로리다주 대법원이 팜비치 카운티 등의 수작업 재개표 결과를 인정하도록 결정한 것이 연방 헌법에 어긋나는지 여부를 심리한다. 이는 공화당측이 플로리다주 대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데 따른 것이다. 연방대법원은 1일 공화 민주 양당 변호인들의 변론을 듣고 3일 이전에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9명의 판사들로 구성된 연방 대법원이 친(親) 공화당적 성격을 띄고 있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 9명의 대법원 판사중 7명은 공화당의 로널드 레이건과 조시 부시 대통령 시절 임명됐기 때문에 보수적 성격이 짙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연방 대법원 판결이 조지 W 부시 후보측에 유리하게 나올 것이라는 성급한 판단은 금물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연방 대법원이 최근 4∼ 5년간 선거관련 소송에서 주(州)법을 존중하는 판결을 내리는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부시측에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도 만만찮다는 주장이다.

<정미경기자>micke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