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발칸5개국 정상 경제통합 문제 논의

독재자 슬로보단 밀로셰비치 전유고대통령의 축출 이후 발칸지역의 경제난 해소와 국제적 고립 탈피 문제와 관련해 15개 유럽연합(EU) 회원국과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크로아티아 보스니아 마케도니아 등 발칸 5개국 정상은 24일 크로아티아 수도 자그레브에 모여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유고연방(세르비아와 몬테네그로)이 최근 보스니아내전 이후 8년 만에 유럽안보협력기구(OSCE)에 다시 가입하고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서유럽 주요국가와 외교관계를 재개한 가운데 이뤄지는 이번 회의의 주된 의제는 발칸국가의 EU가입과 발칸안정화조약의 확대문제.

EU는 지난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가입한 폴란드 체코 헝가리 등 중부유럽국가의 2003년 EU가입에 이어 이들 발칸국가에 문호를 개방한다는 내부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또 이번 회의에서는 발칸지역을 부흥시키기 위한 발칸안정화조약을 재확인할 예정이다. EU 회원국들은 5억달러의 초기지원자금을 비롯해 2006년까지 약 40억달러를 원조하는 방안을 이번 회의에서 구체화한다. 이와 관련해 보스니아와 코소보에 이어 몬테네그로가 지난주 마르크화를 공식화폐로 선택함으로써 유럽경제권 편입의 발판을 마련했다. 유럽투자은행(EIB)은 유고와 코소보를 재건하는 데 520억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그러나 EU는 발칸지역의 안정과 민주화는 외부의 지원과 동시에 내부적인 경제적 통합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이를 위해 발칸지역 전체를 자유무역지대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안이 실현될 경우 EU는 발칸에서 생산된 공업 및 농산물 수출품에 대해 수입쿼터나 관세상 특혜를 부여하겠다고 밝히고 있다.EU는 그동안 ‘유럽의 화약고’로 여겨지던 발칸지역의 지원을 통해 지역안정을 추구하면서 서유럽경제의 외곽지역으로 활용하겠다는 전략이다.

<백경학기자>stern10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