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회의 사형制 폐지 결의…＂戰時에도 금지해야＂

유럽 41개국이 가입하고 있는 유럽회의(Council of Europe)는 4일 폐막된 유럽인권 협약 제정 50주년 기념회의에서 사형제도를 폐지하자는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미국 일본 등 비회원국 대표를 포함해 50개국 장관이 참석한 이번 회의에서 회원국들은 비인간적인 사형제도는 전시와 평시를 불문하고 임의로 이뤄졌건 절차를 밟았건 궁극적으로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럽회의는 83년 평시 사형제도를 금지하기로 결의했으며 회원국 중 알바니아와 러시아 터키 등은 전쟁상황에서 사형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국제사면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전세계 105개 국가가 사형제도를 완전히 폐지했으나 90개 국가는 유지하고 있으며 사형의 80%가 중국 콩고 이란 미국에서 행해진 것으로 조사됐다.

유럽회의 25개 회원국은 이날 성별 인종 종교는 물론 성적 취향, 신체적 정신적장애 등 모든 형태의 차별에 반대하는 의정서에도 서명했다.

의정서는 성별 인종 피부색 언어 종교 출신국가 및 계층 재산 정치적견해 등을 이유로 인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유럽인권협약(14조)의 차별금지 범위를 신체적 정신적장애, 성적 취향, 연령까지 확대했다.

그러나 프랑스 영국 스페인 등 16개국은 차별금지 범위를 확대할 경우 소송사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 의정서에 서명하지 않았다.

<파리〓김세원특파원>clair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