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미사일 시험 횟수’ 美서 간섭

최종 서명과정만을 남겨둔 한미 미사일사거리 연장협상에서 미국측이 사거리 300㎞ 미사일의 시험발사 횟수를 간섭해 한국의 미사일 주권을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26일 서울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미국측은 16일 워싱턴에서 열린 이 협상에서 “사거리 300㎞, 탄두중량 500㎏ 미사일의 시험발사를 5회까지만 한국 단독으로 하고 6회부터는 한미 협의아래 하자”고 주장했다는 것. 이에 정부는 “단독시험발사를 적어도 15회는 해야 한다”고 맞서 결국 10회로 절충됐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미사일을 10회 가량 시험발사하면 비교적 완벽한 수준의 미사일 기술을 축적할 수 있다”며 “그러나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가 허용하고 있는 300㎞의 단거리 미사일을 놓고 미국측이 자신들의 비확산정책을 위해 간섭하려 드는 것은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95년 시작된 한미 미사일 협상이 타결되면 300㎞ 미사일을 개발 배치할 수 있고 500㎞까지는 연구 개발할 수 있게 된다.

<부형권기자>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