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북-쿠바 금수 일부해제…식품-의약품 판매 허용

미국 상원은 18일 북한과 쿠바에 대한 식품 및 의약품 판매를 허용하는 쿠바 금수 해제 법안을 86 대 8의 압도적 표차로 채택했다.

농업세출법안에 첨부된 이 법안은 11일 하원에서도 340 대 75로 가결됐기 때문에 곧 빌 클린턴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발효된다.

이 법안은 쿠바에 대한 수출 금지 조치를 38년 만에 처음으로 일부 해제하고 식품과 의약품의 대(對)쿠바 판매를 허용한 것으로 특히 판로 확대를 모색해 온 미국 곡물업계의 정치적 승리로 간주되고 있다.

이 법안은 북한 리비아 수단 이란에도 똑같은 조치를 취하고 이들 4개국에 대해서는 은행을 비롯한 미국 금융기관들의 융자를 허용했으나 쿠바에 한해 미국 금융기관의 직접 융자를 불허하고 제3국 금융기관의 융자를 주선하는 것만 허용했다.

그러나 북한은 6월19일 클린턴 행정부가 취한 대북 경제 제재 완화 조치로 식품 및 의약품 등에 대한 교역이 이미 허용돼 있기 때문에 이번 조치에 따른 추가 실익은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워싱턴=외신종합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