냅스터 정상영업 허용…항소심판결 나올때까지

인터넷에서 음악파일 MP3를 교환하는 서비스를 제공해온 냅스터사가 적어도 앞으로 수주동안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고 CNN방송이 2일 보도했다.

미 샌프란시스코 제9 순회항소법원은 2일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는 냅스터의 운영을 즉각 중지시켜 달라는 전미음반협회(RIAA)의 요청을 거부했다. 이에 따라 냅스터는 최종 판결이 예상되는 이달말이나 내달초까지 정상 가동된다.

냅스터의 운명을 가를 재판 재개를 앞두고 9월 넷째주의 냅스터 이용자는 전 주보다 23%가 증가한 하루 평균 94만5000명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연방지법은 7월 RIAA의 요청에 따라 냅스터의 폐쇄를 명령했으나 항소법원은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냅스터의 운영을 허가한다고 판결했다. 냅스터 재판은 인터넷 시대를 맞아 온라인상의 저작권 침해개념을 규정하는 시금석이 될 것으로 여겨지면서 업계의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이종훈기자>taylor5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