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대통령 訪日]日 재계에 남북투자 확대 요청

22일부터 시작되는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일본방문은 취임 후 세 번째다. 일본 총리의 방한을 합치면 양국 정상간에 여섯 번째의 상호방문과 정상회담이 이뤄지는 셈이다. 그만큼 한일관계가 어느 때보다도 청명한 고기압권 에 머물고 있음을 입증한다.

이번 방문은 국빈방문이 아니라 96년 제주, 97년 일본 벳부(別付)회담에 이어 온천관광지에서 노타이 차림으로 회담을 하는 실무방문. 따라서 양국 정상이 격의없이 진솔한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대통령의 일본방문 목적은 크게 세가지다.

첫째는 우호협력관계의 공고화다. 특히 남북정상회담 이후 급변하고 있는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에 대한 공감대를 확대하고 공조를 재확인하는 일이 큰 의미를 갖는다.

김대통령이 최근 일본 연립여3당 간사장이나 일본 언론에 촉구한 재일한국인 참정권 부여문제도 관심사다. 10월 개최되는 서울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와 11월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 동남아국가연합(ASEAN)+3(한 중 일) 정상회의 등 다자(多者)무대에서의 협력방안도 논의한다.

두 번째는 세일즈외교다. 경제위기설이 확산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김대통령의 방일을 앞두고 한일 양국 정부는 김대통령의 남은 임기 2년반동안 70억달러의 대한(對韓)투자를 유치한다는 데에 의견을 접근시켰다.

김대통령이 방문 첫날 일본 주요경제인들과 만찬을 함께 하며 한국에 대한 투자확대를 직접 요청키로 한 것도 이를 성사시키기 위한 것이다. 김대통령은 남북경협 활성화에 따른 북한에 대한 투자확대도 요청할 예정이다.

그러나 일본의 일부 언론에서 거론하고 있는 양국간 해저터널 건설에 대해서는 아직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다고 판단, 이번 회담에서는 논의하지 않을 방침이다.

셋째는 문화교류 및 인적교류의 확대다. 2002년 월드컵과 일본문화 3차개방 등을 계기로 한 교류협력 채널을 더욱 다양화하려는 것이다.

<최영묵기자>ymook@donga.com

한일 정상회담 주요 의제 및 양국입장
의제 및 양국현안	한국(김대중 대통령)	일본(모리 총리)
대북정책	남북관계와 북-일관계가 상호긍정적으로 작용하도록 하자.	김정일 국방위원장과의 정상회담 추진을 중재해 달라.
일본의 대한 투자	대일무역적자 심화는 양국관계를 위해 좋지 않다. 한국에 대한 투자를 보다 확대해 달라.	한일투자협정을 연내에 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문화교류	일본문화에 대한 개방이 3차까지 진행됐다. 한일문화교류가 더욱 활성화되도록 하겠다.	한국문화의 일본시장 진출에는 장벽이 없다. 한국의 문화개방이 더욱 진전됐으면 좋겠다.
재일동포 참정권문제	재일동포는 한일협력의 가교 역할을 한다.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달라.	입법화의 원칙에는 동의된 상태지만 자민당 내부에 의견통일 문제가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