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 가격 개편안]에너지값 인상 어떻게 달라지나?

에너지경제연구원(에경연)의 ‘에너지 가격 개편안’이 1일자에 보도된 뒤 보다 구체적 내용을 알려는 독자들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문답식으로 풀어본다.

Q〓이번 안은 확정된 것인가.

A〓많은 사람들이 이번 안이 확정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나 그렇지는 않다. 현재로선 정부가 하나의 시안을 내놓은 것이다. 확정되기까지는 거쳐야 할 절차가 몇 가지 남아 있다. 그러나 에경연이 이를 ‘유력한 방안’으로 제시한 것은 분명해 현재로서는 대체로 이 안대로 갈 가능성이 높다. 에경연은 당초 3가지 이상의 복수안을 내놓을 방침이었으나 ‘어차피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한두 가지 안으로 좁혀 내놓았다.

Q〓어떤 절차를 거치나.

A〓이달 중순경 열릴 공청회에서 개편안을 놓고 소비자와 관련 사회단체 업계간에 공개 논의가 벌어진다. 이 과정에서 인상폭과 시기 등이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공청회를 거쳐 정부는 안을 확정해 가을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세금 조항을 바꿔야 하는 것이라 법을 손질해야 한다. 만약 야당의원과 일부 여당의원이 반대하면 개정작업은 어렵다. 법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인상된다.

Q〓한꺼번에 대폭 인상되나.

A〓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나 자동차 업계 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3년 가량 기간을 두고 점차 올리는 방식이 될 것 같다.

Q〓인상폭은 어떻게 나왔나.

A〓국제 기준을 주요 참고 자료로 삼았다. 비산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경우 휘발유, 경유, 수송용 LPG 가격은 각각 100 대 80 대 51의 비율 구조를 갖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작년 평균 가격 기준으로 100 대 44 대 24이다. 여기에 환경오염 연비 수송 분담률 등을 종합해 100 대 70∼80 대 55∼65의 비율이 나왔다.

Q〓휘발유 가격은 변동 없나.

A〓휘발유 가격은 현행 수준을 유지하거나 내리게 된다. 에경연의 안은 에너지원간 상대 가격 비율만 정했을 뿐 절대가격을 정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기준이 되는 휘발유 가격 기준을 현행 가격으로 할지, 아니면 다소 내려서 LPG 경유의 인상폭을 상대적으로 낮출지는 미정이다.

Q〓서민 등에 대한 지원책은….

A〓정부는 “서민이나 장애인에게 추가 부담을 주거나 대중 교통 요금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보완책을 강구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얼마나 지원이 이뤄질지는 미지수. 정부는 LPG 차량을 많이 쓰는 택시 렌트카 장애인 상이유공자들의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면세나 환급 등을 검토중이다. 하지만 인상 차액을 100% 지원해 주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인다.

<이명재기자> mj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