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학교內 외설인터넷 접속 금지"

  • 입력 2000년 6월 28일 18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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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원은 28일 학교의 인터넷을 감시해 외설적인 내용을 걸러내거나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두 개의 어린이 보호 법안을 통과시켰다.

공화당의 존 매케인 의원과 릭 샌토럼의원이 각각 제안한 이들 법안은 두 개 모두 인터넷에 접속하는 학교 수가 계속 늘자 안전장치를 마련키 위해 입안된 것. 1996년 ‘e레이트’라는 이름의 미국정부 지원프로그램에 따라 수천개 학교가 인터넷 접속을 개시했고 현재 공립학교의 82% 가량이 인터넷 접속용 컴퓨터 망을 갖췄다.

상원에서 95 대 3으로 압도적으로 가결된 매케인 법률안은 어린이들이 포르노 등 외설적인 자료에 접근할 수 없도록 인터넷상에 차단 혹은 여과기술을 도입할 것을 지원금을 받는 학교 및 도서관에 요구하고 있다.

매케인 의원은 “우리는 어린이들에게 인터넷을 주면서 포르노 같은 쓰레기 더미도 함께 주고 있는 셈이며 이 때문에 모든 어린이들이 포르노의 먹잇감이 됐다”면서 “세금을 내는 부모들은 학교와 도서관을 믿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자격이 있다”고 말했다.반대한 의원들은 “인터넷 여과장치 사용 확인 권한을 연방통신위원회(FCC)에 줌으로써 사실상 통신 검열기관을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75 대 24로 통과된 비슷한 샌토럼 법안은 학교가 인터넷 음란물 차단기술을 도입할지 또는 인터넷 접속 때 특정 내용을 걸러내게 할지를 선택하도록 했다. 양 법안은 민주 공화 양당 합동위원회에서 최종 심사한다.

<워싱턴AP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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