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29일 멕시코 칸쿤에서 개최된 아시아 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보통신장관회의에서 참가국들이 국제 인터넷 서비스 회선비용 분담 원칙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금까지 아시아 오세아니아 국가들이 북미지역과 인터넷을 연결할 때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했던 불균형 관행을 극복한 것이다. 이에 따라 아시아 오세아니아 지역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들은 북미지역 ISP들과 계약을 할 때 사용량에 따라 비용을 분담하게 돼 사업자별로 연간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의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됐다.
칸쿤선언문 부속서로 채택된 합의내용에 따르면 앞으로 회선비용은 사용자들이 공평하게 분담하거나 계약에 의하도록 했다. 또 비용을 분담할 경우에는 회선망의 건설에 기여한 정도와 망 사용량을 기본 요소로 고려하도록 했다.
정보통신업계는 새로운 회선비용 부과원칙이 시행되면 연간 1000억원 규모의 미국 접속료 중 20∼30% 정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영태기자>ytce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