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PT회의]核확산 방지 法的 구속력 발휘할까

‘핵 없는 세상’을 궁극적 목표로 해 30년 전 발효된 핵확산금지조약(NPT)의 평가회의가 24일 미국 뉴욕에서 개막됐다.

NPT는 발효 이후 5년마다 조약의 이행상태를 점검하는 평가회의를 가져왔으며 이번 회의는 여섯번째.

특히 이번 회의는 95년 가입국의 만장일치로 조약의 무기한 연장을 결정하면서 핵확산금지체제를 강화한 뒤 5년 만에 그 실태를 점검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그러나 지난 5년간 핵문제는 NPT의 무기한 연장결정에도 불구하고 개선보다는 인도 파키스탄의 핵실험 강행과 97년 체결된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의 비준지연 등으로 오히려 악화된 상황. 이 때문에 이번 회의에서는 핵보유국과 비보유국간의 NPT체제의 효율성에 대한 논쟁이 격렬하게 달아오를 가능성이 높다.

우선 NPT가 지난 5년간 수행해온 핵확산방지 실적에 대한 평가가 다를 수밖에 없다.

또 제7차 회의가 열릴 때까지 향후 5년간의 핵확산방지와 관련한 행동계획을 어떤 양식의 문서로, 어느 정도의 법적 구속력을 담아내느냐에 대한 합의가 쉽지 않다.

보다 실질적으로는 NPT 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핵보유국의 ‘성실한 핵감축’ 이행 여부에 대한 핵보유국 및 비보유국간의 시각차가 해소될 전망이 전혀 없다는 점이다.

1970년 3월 발효된 NPT는 30년간 유엔 다음으로 많은 178개 가입국을 확보했으나 애초부터 불평등조약으로 출발해 논란이 계속돼 왔다.

NPT의 핵심은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등 기존 5대 강국의 핵보유는 인정하되 다른 나라는 핵을 가질 수 없다는 것. 실제로 인도 파키스탄 등은 군축회의 때마다 NPT의 불평등성을 외쳐 왔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상원은 지난해 또 하나의 핵확산 금지 국제조약인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 비준을 거부함으로써 핵감축 협상의 전도를 어둡게 했다.

NPT가 5대 강국 외에 다른 나라로의 확산을 막는 ‘수평적 핵확산금지’라면 CTBT는 핵보유국이라 하더라도 실험 등을 통해 핵무기의 질을 개선할 수 없다는 ‘수직적 핵확산금지’ 조약.

CTBT 비준을 거부한 미국은 오히려 국가미사일방어체제(NMD)를 추진함으로써 새로운 군비경쟁 우려를 낳고 있다.

러시아도 최근 핵 선제사용권을 계속 갖는 신군사독트린을 확립했다. 양국의 이 같은 움직임은 이번 회의에서 비핵국가들의 집중 비판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미국은 궁극적으로는 핵무장 해제를 원하지만 그런 목표의 달성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에서 실질적인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움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윤양섭기자>laila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