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世銀총회 12∼17일 총회]최빈국 부채탕감 최대이슈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열리는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의 합동 총회를 앞두고 이들 국제금융기구로부터 돈을 빌린 최빈국의 부채 탕감 문제가 최대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IMF와 세계은행은 12일부터 17일까지 계속되는 총회 기간(전체 총회는 16, 17일) 중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아시아의 채무국들 중 경제난으로 인해 실질적인 차관 상환 능력을 상실한 일부 최빈국을 돕는 방안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이들 국가의 대 선진국 수출 촉진을 위해 특혜를 부여하고, 일부 채무는 탕감해주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미국의 뉴욕타임스지는 8일 IMF와 세계은행은 최빈국들이 미국과 서유럽 시장에 수입쿼터의 제한을 받지 않고 무관세로 수출하는 것을 허용해 채무상환에 필요한 외화를 벌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라고 인터넷판에서 보도했다.

총회에서는 또 최빈국에 대한 채무 탕감 규모를 이미 합의된 29억 달러(약 3조1900억원)보다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IMF 등은 탕감되는 부채를 교육 보건 등의 분야에 사용할 것을 최빈국에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방안에 대한 채권국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어 합의도출이 그리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뉴욕타임스는 미국과 프랑스 일본 등은 국내 노동계의 반발을 우려해 시장개방에 반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미국은 일부 최빈국의 무관세 대미 수출을 허용하면 의회를 자극해 중국에 영구적인 정상적 무역관계(NTR)를 부여하려는 행정부의 노력이 무산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그러나 부채탕감에 대해선 상당수 채권국들이 일단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미국의 워싱턴포스트지는 8일 “동북아 국가들이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성장을 계속하는 것과는 달리 아프리카와 라틴아메리카의 경제가 후퇴하는 것은 수출을 해서 번 외화를 채무변제에 사용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많은 부국이 부채탕감에 우호적”이라고 보도했다.

빌 클린턴 미 대통령은 8일 정례 라디오 연설에서 “의회가 최빈국에 대한 점진적인 부채탕감에 동의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미 하원은 최근 2억1000만 달러의 최빈국 부채를 탕감해야 한다는 행정부의 제의에 대한 동의를 거부했다.

한편 IMF와 세계은행이 가난한 국가에 차관을 빌려줄 때 지나치게 가혹한 조건을 단다고 비판하는 비정부기구(NGO)들은 전면적인 부채탕감을 주장하며 총회 기간 중 대규모 가두시위를 벌이기 위해 워싱턴으로 속속 집결하고 있다.

<워싱턴〓한기흥특파원>eligi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