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대통령 '베를린 선언' 요지]南北간의 화해-협력 모색

나는 오늘 뜻깊은 베를린 자유대학을 방문한 이 자리를 빌려 지구상에서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한반도 냉전구조를 해체하고 항구적인 평화와 남북간의 화해-협력을 이루고자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자 한다.

첫째,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줄 준비가 돼 있다. 본격적인 남북경제협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도로, 항만, 철도, 전력, 통신 등 사회간접자본이 확충돼야 한다. 또 정부당국에 의한 투자보장협정과 이중과세방지협정 등 민간기업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돼야 한다. 이같은 사회간접자본의 확충과 안정된 투자환경조성, 그리고 농업구조 개혁은 민간경협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우리 정부는 북한당국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준비가 되어 있다.

둘째, 현단계에서 우리의 당면목표는 통일보다는 냉전종식과 평화정착이다. 북한은 우리의 화해와 협력제안에 적극 호응하기를 바란다.

셋째, 북한은 무엇보다 인도적 차원의 이산가족 문제해결에 적극 응해야 한다.

넷째, 이러한 모든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남북한 당국간의 대화가 필요하다. 나는 이미 2년 전 대통령취임사에서 1991년 체결된 남북기본합의서의 이행을 위해 특사를 교환할 것을 제의한 바 있다. 북한은 우리의 특사교환 제의를 수락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한반도 문제는 궁극적으로 남북한 당국자만이 해결할 수 있다고 확신하며 앞으로도 이와 같은 정책을 성의와 인내심을 가지고 일관되게 추진할 것이다. 독일을 위시한 국제사회도 한반도에서 냉전을 종식시키고 남북한간 화해와 협력이 조속한 시일 안에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인 성원과 지지를 계속해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