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수도이전 뜨거운 논란…도쿄 ＂결사반대＂

21세기 일본의 수도는 어디가 될 것인가. 요즘 일본에서는 천도(遷都) 여부를 둘러싼 논쟁이 한창이다.

총리자문기관인 ‘국회 등 이전 심의회’는 수도이전 최종후보지를 이달중 확정해 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총리에게 보고한다. 96년 6월부터 활동한 심의회는 예비후보지 10곳을 이미 선정한 바 있다.

그러나 도쿄(東京)도는 이시하라 신타로(石原愼太郎)지사의 진두지휘 아래 ‘수도이전 절대반대’를 외치고 있다. 지난달 4일에는 ‘수도이전에 절대로 반대하는 모임’을 결성했고 12월에는 1만명 이상이 참가하는 반대집회를 연다.

수도이전 문제는 92년 ‘국회이전법’ 제정으로 표면화됐다. 80년대 후반 이후 거품경기에 따른 도쿄 땅값 폭등과 모든 국가기능이 도쿄에 집중된 ‘도쿄 1극 집중’ 문제의 부각이 법제정의 배경이 됐다.

일본정부는 도쿄에서 60∼300㎞ 떨어진 곳에 인구 60만명, 면적 9000㏊ 규모의 신도시를 건설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2004년에 건설을 시작해 2014년에 국회 등을 새 수도로 옮긴다는 것. 총비용은 약 12조엔(약 132조원).

이에 이시하라지사는 “수도이전은 국익을 무시한 위험한 폭거”라고 비판하고 있다. 그는 “현대문명의 포인트는 ‘집적과 집중’인데 도쿄에 집중된 기능을 분산하는 것은 국력의 저하를 낳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대로 미야기(宮城)현 아사노 시로(淺野史郎)지사는 “국정전반의 개혁과 도쿄 1극 집중 현상의 시정을 위해 수도이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수도이전에는 고비가 더 남아 있다. ‘국회이전법’은 심의회 최종보고서가 나오면 국회에서 최종후보지와 도쿄를 종합비교해 이전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했다. 국회가 어떤 결정을 할지는 예측하기 어렵다.

도쿄는 1603년 도쿠가와 이에야스(德川家康)가 에도(江戶·현재의 도쿄)에 막부를 개설하면서부터 사실상 일본정치의 중심이 됐다. 이어 메이지(明治)유신 때인 1868년 정식 수도가 돼 130여년을 이어왔다.

〈도쿄〓권순활특파원〉shk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