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미사일발사 유보 공식선언]미국-일본의 반응

미국과 대화하는 동안 미사일 시험발사를 중단하겠다는 북한의 발표를 미국과 일본정부는 즉각 환영했다.

그러나 미국 야당인 공화당은 북―미 관계개선을 위한 수준에 미흡하다고 비판했다.

▼미국▼

유엔 총회에 참석중인 제임스 루빈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의 성명을 환영한다”면서 “이번 발표는 북―미 관계 개선에 바람직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한 합의를 공식화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루빈 대변인은 “앞으로 윌리엄 페리 대북정책조정관의 권고안에 따라 한국 및 일본정부와 협력해 북한과 나머지 문제들을 해결해나갈 것을 기대한다”면서 “우리가 취하고 있는 조치들은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대북포용정책과 일치하며 또 이를 보완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국방부 커트 캠벨 동아태 담당 부차관보는 23일 일본 교도통신과의 회견에서 북한과 미사일문제에 대한 합의가 이뤄진 후에도 미국은 북한에 대한 안전보장상의 경계를 풀지 않을 것이며 오키나와(沖繩) 주둔 미군 등 동아시아 미군 10만명 체제를 계속 유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캠벨은 베를린 북―미 합의에 대해 “한미일이 북한에 대해 건전한 의심을 갖는 것은 적절하다”면서 미국 정부가 발표한 대북제재 완화는 “북한이 불온한 태도로 나온다면 즉각 원상태로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간지 뉴욕타임스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실험 유예 발표가 “최근의 외교적 진전을 확인하는 것”이라며 “미국의 대북제재 완화 발표가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 중단을 통한 새로운 긴장완화 약속으로 정당화될 것이라는 빌 클린턴 행정부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야당인 공화당은 북한의 발표가 북―미 관계 개선에 필요한 수준에는 훨씬 미흡하다며 반박했다.

의회내 대북 강경론자인 벤저민 길먼 하원 국제관계위원장(공화)은 “클린턴 행정부가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 유예에 대한 확약도 없이 제재를 푼 것은 너무 앞서 나간 조치”라고 비난했다.

▼일본▼

북한의 미사일발사 유예발표 시간에 고무라 마사히코(高村正彦)일본 외상은 미국의 페리 대북정책조정관과 만나고 있었다. 두 사람은 회담 후 “좋은 뉴스이며 긍정적인 움직임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본 외무성의 공식논평은 조금 신중했다. 누마타 사다아키(沼田貞昭)대변인은 “앞으로 북한의 태도표명을 보아가며 정부의 입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워싱턴·도쿄〓홍은택·심규선특파원〉ksshim@donga.com